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0%사수 李·40% 깨진 민주 '지지율 디커플링'...巨與 독주 역풍 거세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20일 06:04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와 당 격차, 갤럽 15%p·NBS 17%p
과도한 조희대 공격·김현지 방어 결정타
尹 면회한 장...국힘도 반사익 거의 없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디커플링'이 심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50% 중반대를 유지하는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0%가 깨져 지지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접 조사인 한국갤럽과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54%와 56%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똑같이 39%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15%포인트(p)였고, NBS에서는 17%p까지 벌어졌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를 향해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9.22 yooksa@newspim.com

이런 디커플링은 범여권의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검찰 개혁에 이은 사법 개혁 불협화음과 이에 따른 당의 국정 감사 독주와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등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p 내린 결과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에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직전 조사(10월 1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호재와 악재가 비교적 팽팽하게 맞선 결과로 보인다. 긍정 요인으로 꼽힌 민생·경제와 외교가 악재로도 꼽힌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 감사 출석 논란과 여당의 조 대법원장 공격,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구금 사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 수도권 규제를 대폭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 등 악재가 상당했다. 지지율의 큰 폭 하락을 예고했다.

겹악재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저지한 것은 여러 호재였다. 주가 급등과 민생 쿠폰 지급,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기대감 등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요인이었다. 악재가 호재를 덮으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것이다. 물론 부동산 대책은 아직 여론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라 추가 영향이 예상된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였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다. 응답률은 12.1%다.  

N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9%였고, 국민의힘은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없음·모름'과 무응답은 29%였다. 국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성 비위 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BS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두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당 지지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이다. 이는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중도층의 마음이 떠나게 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지난 1주일 국정 감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유례없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퇴장 불허와 일방적인 질문 공세, 국감을 희화화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었겠지만 중도층 여론에는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쟁점 이슈는 김현지 논란이었다. 야당은 김 실장이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는지와 김인호 산림청장 등 현 정권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의 재산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총공세다.

민주당은 애매한 입장이다. 마냥 거부하자니 점점 이슈가 더 커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이 커 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해 증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두 이슈 모두 민주당으로서는 악재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 현상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지도부 행태도 문제다. 자신들을 뽑아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다.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과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성 보수층에 의존하다 보니 중도층을 잡을 수 없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일반 면회 형식으로 만났다. 장 대표 측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사퇴 주장도 불거졌다. 모처럼 야당이 김현지 논란 등을 고리로 유리한 공세 국면을 만든 상황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중도층과는 거리가 더 멀어진 것이다.

독주하는 여당과 아직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무기력한 야당에 실망한 중도층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답변을 유보한 비율이 29%에 이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일방통행하는 여당이나 무기력한 야당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갤럽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여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9%, '야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6%로 오차 범위 내였다. 여기서도 답변 유보층이 24%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10%p 이상 앞서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전 양상이다. 민주당의 독주가 유권자의 견제 심리를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답변 유보층은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계속되면 여론의 역풍은 한층 거세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내릴 수 있다. 당과 대통령실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