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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예방형 보호체계 전환' 위해 민관 협력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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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CPO협의회와 한국광고문화회관서 정책포럼 개최
민관, AI 확산 대응해 '사후제재'서 '사전예방'로 전환 한목소리
송경희 위원장 "국민 신뢰 확보 위해 선제적 보호체계 마련 필요"
공공·민간 보호책임자·전문가 참석…AI·보안·법제 개선방안 등 논의
피해구제 기금 신설·ISMS-P 제도 개선·예산 확대 등 개선 제언 이어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 논의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위는 한국CPO협의회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AI 심화 시대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송경희 위원장 취임 후 첫 정책 소통 행사로, 공공·민간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CPO)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유출 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이제는 제재와 조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동적 보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AI와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정밀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가 발생한 뒤의 징벌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 체계가 더 중요한 시대"라며 "CEO의 보안책임 명문화, CPO의 권한 강화,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 체계 확립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실질적 보안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염흥열 회장은 AI 혁신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민관 협력, CPO 역할 강화를 축으로 한 '동반 성장형 사전예방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염흥열 회장은 "AI 심화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회장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경제·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존재한다"며 "기술과 제도의 선제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례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업 대상 기술 지원,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간도 이에 발맞춰 기술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AI와 개인정보 보호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격표면 줄이고 사전예방 강화"…공공·민간 현장 경험 공유

전문가들은 AI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자산 식별과 공격표면 관리 등 기본 보안관리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사고 대부분은 자산 식별 실패나 외부 노출 취약점 방치에서 비롯된다"며 "기업과 기관은 시스템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 가능 영역을 최소화하는 '공격표면 관리'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격 증명 강화, 로그 기반 탐지, 내부망 다단계 방어 등 기본적 보안조치가 여전히 핵심"이라며 "사이버 위협정보(CTI)와 취약점 우선순위 평가(EPSS)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가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위험관리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공공 부문에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민감정보 분산처리를 통한 사전예방 강화 전략이 제시됐다. 김유석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2시간 단위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접근 이상행위를 실시간 탐지하는 사전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구축되는 'AI 인퍼런스 클라우드 센터'에서는 민감정보를 가명처리·암호화·분산 저장해 단일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출 계획으로, 4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형 보안 교육과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라고 전했다.

민간에서는 투자 지속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한 자율적 보호 사례가 공유됐다. 지정호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정보보안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는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을 상시 두 자릿수(10%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전사 DLP 체계를 자체 개발해 텍스트·OCR 탐지부터 협업툴, 클라우드, 엔드포인트까지 일관 정책으로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 지정호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정보보안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또 "생성형 AI 보안통제는 API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프롬프트 공격과 개인정보 노출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며 "자산은 물리·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CI/CD 전 과정까지 전수 정의·검증해 관리한다"고 전했다.

◆ "제도 실효성 높이고 피해구제 현실화"…민관, 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한목소리

패널토론에서는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징벌적 제재 중심의 현 체계에서 벗어나, 실효적 예방과 피해구제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승 전북대학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는 "과징금이 일반회계로 흡수되면 피해구제나 재발방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유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고 재발방지 투자를 유도할 '피해구제 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AI 시대 개인정보위가 다뤄야 할 정책 규모와 위험 수준이 커진 만큼 조직·예산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위험은 학습 데이터보다 실행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인 데이터 관리 실패에 있다"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AI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통제할 새로운 법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의 중심 체계만으로는 위험 통제가 어렵다"며 "데이터의 고지·통제·최소화를 중심으로 한 '실행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들은 현실적 기준과 인센티브 기반의 자율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PO는 "보안투자 비율 10%는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개인정보 전담 인력 확충과 공시체계 세분화로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 서버 분기별 취약점 점검과 연 2회 모의해킹, 버그바운티, 암호화 범위 확대를 상시 시행 중"이라며 "수탁사 점검을 효율화할 표준화·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가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형준 현대자동차 팀장은 "의무 모의해킹·취약점 점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주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대량·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중심의 집중심사로 인증의 깊이를 높이고, 시장지배적 수탁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동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나왔다.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은 리스크 기반 PDCA(Plan, Do, Check, Act) 체계가 본질인데, 현재는 형식적 평가로 흐르고 있다"며 "심사 품질을 높이고, 위험도에 따라 기간·비용을 차등화하는 등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공공 분야에서는 균형 잡힌 제재와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인증 무용론은 과도하다. 투자와 인증을 충실히 이행해도 무결보장은 어렵지만, 합리적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기술·가이드 지원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CPO는 "공공기관은 예산제약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인센티브가 바로 집행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시 개인정보보호 성과와 연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에서 개인정보보호 지표 비중이 0.25점에 불과하다"며 "지표 상향과 ISMS-P 심사 후 컨설팅형 권고 의무화로 예방 중심 행정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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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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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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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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