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경남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브니엘예술고 학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과 무용학원 간 입시 카르텔, 학생 통제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지난 6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브니엘예고 한국무용과 재학생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 비극을 넘어 학교장과 무용학원 원장 간의 입시 카르텔, 학생 통제와 학원 이동 제한 등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백승헌 의원은 "사망 사건 직후 교육청 감사에서 교장이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비리를 저질렀음이 확인됐다"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현일숙 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학생 지원에 미흡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질의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나 해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백 의원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장과 일부 교직원은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학원비 및 콩쿨 비용을 모아 교장 가방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하며 "일부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으며 학습 지도라는 명목 아래 폭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질책했다.
이에 현 교장은 이러한 비위 내용을 부인했으나 감사보고서와 교사 진술, 학생들의 일기장 기록에서는 상반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지난 3월 무용과 강사 14명 중 11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학교 내 운영 혼란이 심화했고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가중됐다"면서 "2021년에도 비슷한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있었던 점에서 학교 내 고질적 문제가 여전함이 재확인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현 교장은 7월 일방적으로 강사 교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 교체가 학생 극단 선택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고, 현 교장은 10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사 의뢰는 이뤄졌지만 금품 수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고발이 부족하다"며 "학교장과 관련 비리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문제 제기 사항을 재검토해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사학의 폐쇄적 운영과 입시 비리, 학생 인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예술계 전반과 사립예고의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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