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의혹 잇따르자 與 입장 정리한 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상황이 바뀌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닷새 전만 해도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말이 바뀐 것이다.
박 의원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다"며 "물론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잘 협상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야 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로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연기됐다.
닷새 전 김 실장을 향해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라며 국감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던 박 의원이 말을 바꾼 것은 여권의 기류 변화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정치 9단'으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여권의 입장이 출석 검토에서 불출석으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김 실장에게) 전화했다"며 "'아니,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출석 가능성을 전했던 그는 불출석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이날 "개인적으로 엊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의 음모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야당의 음모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산림청장 발탁 등 인사 개입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의혹, 중요한 사건 후 휴대폰 교체 의혹 등이 야당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여권은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을 출석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든다. 처음 말했을 때와 다른 사정이 생겨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말 바꾸기는 지난 9월 민주당의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바로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했다. 결국 '합의'는 하루 만에 식언이 됐고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이었던 지난해 11월 방송 등을 통해 "익명 게시판 아니냐. 결국 한 대표를 공격해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 장 대표는 올 8월 전당대회 때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게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원칙에 따른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처벌에 무게를 실었다. 한때 친한(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 전 대표와 대립해 갈라섰고 지난 전대를 거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 변화가 입장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가 그해 9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을 향해 반대표를 부탁한 것이다.
이런 식언의 정치는 국민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 지난 8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1점으로 최근 도마에 오른 법원의 신뢰도(4.2점)보다 낮았다. 식언의 정치는 이를 용인하는 정치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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