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22일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제3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광주시 채무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2조 1675억원에 이른다"며 "채무 비율은 23.64%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주요 원인은 ▲지방채 남발▲일반회계와 기금·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락▲세입 추계 실패▲대규모 SOC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은 4469억 원이었다가 1차 추경을 통해 3138억 원이 추가로 발행됐다"며 "가용 재원 범위 내 지출한다는 페이고 원칙과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부 거래는 잠재적 채무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 빚도 약 86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졌다.
아울러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34%, 재정자주도는 51% 정도"라며 "자체 수입은 줄고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 의미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인 23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이달부터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고 각종 행사 취소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도 세수 감소와 연동돼 상당한 파급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세수 추계도 부풀려졌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에는 1.4%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며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는 1.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은 광주시가 채무 비율이 높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자 예상 세입을 높게 책정해 예산을 편성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 대규모 SOC 사업도 언급하며 무리한 추진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17개 시도 모두가 재정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내부 거래의 경우 서울은 12조 원, 부산시는 1조8000억 원 규모라며 광주는 양호한 편이고 상환 계획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수 추계의 경우에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에 따라 정한다"며 "전년도 수입, 경제 지표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SOC 사업과 관련해선 "지하철 공사는 예산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연도별 예산 소요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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