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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기업 5년 '청사진' 확정…매출 626조→800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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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2일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발표
매출 626조→800조, 종사자 542만명→600만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글로벌 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개년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9년까지 여성기업 매출을 800조원으로, 종사자를 600만명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5년 단위 계획으로, ▲신기술 진출 ▲맞춤형 창업 지원 ▲스케일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 ▲제도·인프라 강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펨테크(FemTech·여성건강기술)와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 친화형 신산업 창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여성기업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기술 기반 여성기업을 확대하고, 서비스·유통·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DX)과 자동화 전환(AX)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 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10.22 rang@newspim.com

또 여대생과 예비 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생애 단계별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확충해 창업 저변을 넓히고, 폐업 이후 재창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실패 이후의 재도전도 돕는다.

성장 단계에서는 여성기업 전용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원을 출자하고, 정책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지난해 12조1000억원에서 2029년 2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업종별 수출 컨소시엄과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출 판로를 넓힌다.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친화형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과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주여성 기업 멘토링과 여성가장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W+·더블유플러스)'을 운영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다.

제도적 기반도 보완된다. 여성기업 인정 범위를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하고, 공공구매 의무비율은 물품·용역·공사 구분 방식에서 총구매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정례화하고, 창업·R&D 평가위원 중 여성 비율을 2029년까지 27%로 높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며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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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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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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