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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위기 알림'부터 '재창업'까지…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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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발표
매출 등 기반 '위기징후 알림' 도입…부실 전 선제 대응
폐업·채무 조정·재창업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분할 상환·심리 상담·경영 바우처 등 실질적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체계를 '사후 지원'에서 '선제 대응'으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매출·신용 정보를 분석해 부실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상담·심리 회복 등을 맞춤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폐업에 이르기 전에 먼저 개입하고, 이후 재도전까지 끌어주는 '전주기 회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와 내수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그동안 재기 지원·채무 조정·취업·재창업 제도가 기관별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정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연쇄 부실을 줄이고,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내년 상반기 '위기징후 알림 시스템' 구축…원스톱 지원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9차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이 중 74건이 정책에 직접 반영됐다.

이번 회복·재기 지원 방안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소상공인 재기 종합 지원 ▲단계별 지원 강화로 기회 확대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매출과 신용 점수, 연체이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해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문자 등으로 위험 상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365'와 오프라인 거점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연계한다.

이때 지역 상권 단위로 매출·경쟁 강도·유동인구 데이터를 비교 제공해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 소상공인을 위해 센터 현장 진단도 병행한다.

올해 3분기말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조2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뱅 3사의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1.85%로 전년 동기(0.48%)보다 1.37%포인트(p) 올랐다. [사진=뉴스핌]

폐업 후에도 채무·생활 부담으로 재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이 협력해 상담 단계에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바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예컨대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재기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도 필요한 경우, 신복위가 직접 연락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법원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폐업 시 최대 15년 분할 상환 가능…고용 보험료 최대 80%↑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도 포함됐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폐업 시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최대 15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폐업 트라우마 극복과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심리 진단·상담을 최대 1만2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사업화하고, 취업 희망자뿐 아니라 재창업 희망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경력 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년층 폐업자는 전기·소방 등 유망 분야에서 1~3개월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정책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받는다.

재창업 지원도 정교화된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 사업화 과정에서 상권 경쟁 강도 평가를 추가해 준비된 재창업자 중심으로 선별하고, 자부담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재기 사업화와 동시에 '재도전 특별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성실 상환 3년 이상 성장기업에는 '도약형 자금'이 최대 2억원 추가 공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임의 가입률이 1%에 불과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해약 환급금 세 부담 완화와 납입 한도(연 1800만원) 상향을 추진해 노후·폐업 대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화재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도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시설 복구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화재감지 CCTV와 지능형 출동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화재공제 보장 한도도 현행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도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해 전기·가스·4대보험료 등 필수비용을 보조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이날 한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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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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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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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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