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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AI·디지털이 이끄는 행정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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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신속하게, 시민엔 가까이"…'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도입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 가능…'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 운영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본격적인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혁신에 나선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AI 활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레터링서비스'와 '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AI·로봇·빅데이터 자급자족하는 계획'AI 노믹스'를 담은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고양시] 2025.10.20 atbodo@newspim.com

또한, '2026~2030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미래 정보화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으로,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디지털 행정 환경 구축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모두를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행정 내·외부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을 혁신해 고양시를 선도형 스마트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레터링서비스' 도입… 행정전화 신뢰도·응답률 ↑ 소통 강화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 또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유형 중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2030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사진=고양시] 2025.10.20 atbodo@newspim.com

이 같은 피해 확산에 대응해 고양시는 단순 번호로 표시되던 기존 행정전화 한계 개선과 공공 발신 전화의 신뢰 확보,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레터링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는 11월까지 총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총 4천여 대의 행정전화에 자동 안내 및 홍보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후에 2026년 1월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9월까지 고양시 월평균 행정전화는 발신 18만 건, 수신 26만 건으로, 시민 접점에서의 신뢰 향상과 시정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스마트 행정 포털 화면 구성. [사진=고양시] 2025.10.20 atbodo@newspim.com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화면 구성. [사진=고양시] 2025.10.20 atbodo@newspim.com

민원인과 통화할 때 ▲발신 기관명 ▲부서명 ▲안내 문구 등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전화의 신뢰성과 응답률을 높이며, 통화 종료 후에는 부서별 카드뉴스·유튜브 영상·정책 링크 등이 노출되어 자연스러운 시정 홍보 채널로 기능한다.

또한, 수신 거부 기능을 함께 탑재해 사용자 선택권도 보장했으며, iOS 등 레터링 미지원 단말기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 11월 시범운영… 기능 고도화 후 내년 1월 개통

내년 1월에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스마트 행정포털'이 정식 개통된다.

고양시는 기존 데스크톱 기반으로 구성된 공무원 업무 포털 '새올행정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위험 모니터링과 돌봄서비스를 AI 돌봄 로봇 '효돌이'. [사진=고양시]2025.10.20 atbodo@newspim.com

모바일 스마트 행정 포털 사업에 총 1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부서 간 사전 협의 후 8월부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기능 고도화에 나선다.

주요 기능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실시간 열람 ▲공지사항 푸시 알림 ▲직원 및 유관기관 연락처 검색 ▲AI 음성인식 기반 원터치 전화발신 ▲그룹별 비상 연락망 설정 등이 있으며, 맞춤형 당직명령부 조회 및 스마트 명함 자동 제공, 구내식당 식단 확인 등 직원 편의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기능도 탑재된다.

보안 기능도 강화해 ▲화면 캡처 방지 ▲첨부문서 다운로드 제한 ▲전용 뷰어를 적용, 행정정보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정식 개통 이후에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스마트안전센터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사진=고양시] 2025.10.20 atbodo@newspim.com

 2026~2030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미래 정보화 비전과 전략 제시

고양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전환을 목표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5월 착수된 이번 계획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2026~2030년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설정해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 구현 ▲시민 체감 실용적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로 자족기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23일에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정보화 모델을 중심으로 관계부서 대상 의견 수렴 중이며, 부서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스마트안전센터 내부. [사진=고양시] 2025.10.20 atbodo@newspim.com

기본계획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상담서비스, 내부지식 활용 서비스 등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한, 각종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 편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한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디지털 기술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2020~2025 정보화 기본계획'을 통해 ▲AI 활용 돌봄서비스 구축(돌봄로봇, 돌봄스피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AI 민원 챗봇 서비스 구축(2025년 하반기 오픈 예정) 등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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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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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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