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추락·붕괴' 20대 건설사 산재사망 70% 후진국형 사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국회 기후노동위 노동부 국정감사
김주영 "작업 전 철저하게 안전수칙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의 사고재해 사망자 70% 이상은 추락 등 후진국형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형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작업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 재래형 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71%를 차지했다.

후진국형(재래형) 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mironj19@newspim.com

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 사망자 발생 건수는 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부딪힘(충돌) 15건(10.1%), 끼임 10건(6.8%), 빠짐·익사 6건(4.1%), 깔림 5건(3.6%), 감전 4건(2.7%) 등이었다.

연도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2024년 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했다.

2021년 이후 줄어들었던 사고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다. 2021년 2311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지난해 3789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64%가 늘었다.

재해자 수 가운데 사망자 수 비율은 빠짐·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무너짐 16.3%, 감전 7.8%, 떨어짐 2.3%,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실은 빠짐·익사의 경우 사고 자체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무너짐 역시 10명의 재해자 중 1~2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이 같은 사고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수는 3675명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1명에 그쳤다. 사고유형별로 사망 위험도가 다르기에 산재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DL이앤씨 12명, GS건설 10명,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KCC건설 8명, 계룡건설·태영건설 7명, 삼성물산·한화·DL건설 6명 등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7명의 사고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현장 안전 인식 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확보한 '100대 건설사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 기업에서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사례는 2건 발생했다. 추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원인에 따르면 현장 내 '유도원 없이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장비가 무단 진입해 현장 노동자가 깔려 병원 이동 중 사망' 및 '질병성 사망'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산재 은폐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로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