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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조희대·김현지' 연일 때려…여야, '6.3 지선'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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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동 세력으로 조희대 지목…내란 극복·개혁 이미지 강화
국힘, 김현지에 李대통령 '권력 공동체' 덧칠…비정상적 국가 운영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도권을 잡고 세 결집 등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첫 격전장으로 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면 향후 선거 전략을 짜기가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란 극복에 더해 '개혁' 어젠다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동 세력으로 몰아넣으며 여론전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동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검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동 세력으로 규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층 결집에 더해 잘하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중도층까지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며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섰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하고 있다.

민주장 지도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내란 옹호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꺼져가는 내란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사법정의 수호 의지가 없는 조희대 사법부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맞불 성격으로 김현지 실장을 연일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권력 실세'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해야 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이다. 국가 운영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도 포섭한다는 큰그림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지 실장을 무대 위로 올려 이슈몰이를 한다는 속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김현지 실장을 언급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 인사·재무·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장관급 인사 관여 정황,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전화 통보 등 총무비서관 업무가 아닌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은 커졌고 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안이 공포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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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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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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