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의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척 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하다. (박 전 장관은)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였다"면서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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