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부가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만큼 이른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체계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네 번째 카드로 검토에 들어갔다.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정부합동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는 광범위한 패키지 정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와 더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차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 번째 부동산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규제 카드로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는 늘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세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세재 개편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잇단 규제에도 강남 등 서울 고가 부동산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6.27 대책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매달 줄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2일 기준 763조8348억원으로 6.27 대출 규제 이전인 지난 6월 말(754조8348억원) 대비 석 달 간 9조원 증가에 그쳤다. 이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잔액 증가폭은 6월 말에 전월 대비 6조7536억원, 7월 말에는 4조1386억원을 기록했다. 또 8월 말에는 3조9251억원, 9월 말에는 1조3135억원으로 매월 증가폭이 줄었다. 6월말 대비 9월말에 무려 80% 가까이 대출 증가폭이 감소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둔화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일 0.08%에서 8일 0.09%로 커진 데 이어 15일에는 0.12%, 22일 0.19%, 29일에는 0.27%를 기록하며 오름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현행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겨 고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진단한다. 그간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도 고가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인 주 요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제도 때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대출규제만으론 고가 부동산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기도 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강남 등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하려는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집값 하락 국면에서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 4%의 양도세 공제혜택이 부여됐지만 당시 조치로 공제율을 연 8%씩으로 늘렸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 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고가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일수록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은 구조가 '똘똘한 한 채'쏠림 구조를 조성했단 것이다.

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만으로 부동산 상승세를 막기는 어렵다"며 "현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서울에 살지 않아도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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