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띄우기 경찰 수사의뢰
한강변 초고가주택 전수조사 등
'시장 교란행위' 총력 차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조직화되자 정부가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특별 수사 조직을 통해 직접 수사권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8월 서울시 부동산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신고가 거래 후 해제나 해제 2회 이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 거래 123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달 1일 국세청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화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 신고와 가격 띄우기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 중이다.
향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 지역 30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강화된 기준으로 분석한다. 증여를 통한 탈세, 허위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허위 매물 등 시세 조작형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탈세 제보를 실시간 대응한다. 국토부가 확보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대출·금전대여 관련 증빙 자료 등을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해 과세정보로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5개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규제를 우회한 대출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울·수도권 등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개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부동산범죄 수사단'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 841명을 투입해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개별 법령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총괄·조정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로 설치될 감독기구는 기존 부처 간 조정 외에도 사회적 이슈나 미흡 분야에 대한 직접 조사·수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우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먼저 운영하며 입법·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설립 시점까지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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