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금융위원회에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부채 탕감을) 세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팬데믹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을 써서 국가부채가 늘고 개인 부채는 안 늘었다"며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부채 증가율이 5%포인트 가까이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을 2500조원 정도 잡으면 5%면 75조원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 원을 개인에게 다 전가한 것"이라며 "최소 수십조원, 백조원 가깝게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돈 빌려서 빚으로 견뎌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만큼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으니 탕감해야 한다고 선거 때에도 말했는데, 정책적 저항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신용불량을 만들어서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 드릴테니까 (부채 탕감을) 좀 세게 하라"며 "재정도 많이 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라며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자산 배분에 있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지역, 동네, 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화폐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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