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측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대통령 관저 공사 하도급사 미등록도 도마 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덕도신공항 공사 포기를 둘러싼 현대건설의 책임 공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정점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사기간 협의 파행과 기본설계 지연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 13일 국감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 포기 경위를 묻는 김도읍 의원 질의에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약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4차례나 유찰을 겪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최소 108개월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활주로 예정 해상에 지반 시추 42곳을 바탕으로 84개월을 산정했는데, 현대건설은 시추 58곳을 계획하고도 한 곳도 하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육상 20곳과 해상 동측 19곳을 조사했으나 민원으로 활주로 부지 해상 시추는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두 차례 입찰에 참여했고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됐다면 이미 국가와 현대건설 간 신뢰이익이 형성된 것"이라며 "국토부가 지난 7월 1일 기재부에 부정당제재 여부를 문의했지만 현대건설의 책임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 해석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현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기가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이 대표는 "입찰 과정 내내 공기 부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108개월 산정 근거자료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대건설이 제안한 공기는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기본설계비용과 성과물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는 계약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키스콘에 등록, 정부와 발주자에게 공사 계약 상황을 알려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주자(경호처) 요청으로 미등록했다는 건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도급사에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발주처 요청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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