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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與, 최상목 전 부총리 종합감사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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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4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기재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전 부총리를 기재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관련 재판을 언급하면서 "계엄 당일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CCTV 영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짓말이 확인됐고 동시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거짓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25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진 의원은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른바 계엄 문건을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가 건네줬고 쪽지가 접혀서 왔기 때문에 내용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진술한 바 있다"며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윤석열의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건네주는 문건을 직접 받았고 또 받은 자리에서 즉각 내용을 속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배경훈) 과기장관이 직접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했다라고 어제 답변했다"며 "R&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도 "CCTV 내용이 최상목 부총리 답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CCTV가 조작됐다면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최상목 부총리를 기재위에 불러서 확실하게 그 답변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 의원 요청에 동의했다.

기재위원장 겸 감사반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권범순 팀플러스 마케팅 이사와 김창욱 크림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암표로 불리는 고가 티켓 재판매 문제는 부정행위, 소득은닉, 탈세 의혹, 정상소비자 피해 등 복합적 공익 침해로 이어진다"며 "지난 9월 30일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운영사인 팀플러스가 포함돼 있었으나 해외출장 등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증인·참고인 의결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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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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