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방부, "병역자원 충당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하고 민간인력 활용"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22:46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국정감사 실시
2040년 목표로 군 구조 개편… 민간·예비군 활용 확대
개혁안 정립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
비상계엄 핵심역할 수행한 '방첩사·정보사' 개편안 밝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편성,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 핵심 과제로 △헌법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 회복 △정보기관 기능 재설계 △병영 내 교육 강화 △미래지향적 군 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현안 중점과제 해결을 위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의 공론화와 타당성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았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 달 말 착수회의를 가졌고, 11월 중간보고와 12월 최종보고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제도 측면에서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군인·경찰의 국회 출입 금지를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 신설과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명문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영 차원의 헌법·정체성 교육도 강화된다.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해 전 장병·군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초빙 교육을 통해 정기적·반복적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엔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도입해 양성·보수 전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을 필수 교육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 의무화는 2026년부터 추진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 재발 방지와 군의 본연 역할 복원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사·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불법 계엄' 재발 방지 조치로 계엄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병행해 10월까지 관련 부대 장성·영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시 임무·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상필벌' 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며 권력기관화된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단계에서는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조치 사항 이행 및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보사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해 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0.13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후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3~24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한미가 공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국 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국 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과 관련,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지했고, 8월 4일 대북확성기 철거했으며, 9월 1일에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존 군사합의 사안은 낮은 단계부터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되, 사격 및 훈련 등 우리군 본연의 역할 관련 사안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K-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R&D 예산비중을 2025년 8.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폴란드·캐나다·사우디 등 대형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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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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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