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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군구조 개편, AI 유무인복합체계, 초급간부 복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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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15만명으로 50만 대군 유지 구상"
"주한미군 '철수·축소'의 'ㅊ'자도 안 나와…기우라고 생각"
"국방부 2차관 필요한 건 사실… 여러 문제점 정리한 후 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군 구조 개편,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 전력화, ▲초급간부들의 복지증진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군 구조 개편은 병력 감축, 부대 통폐합, 첨단장비 도입 등으로 군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높이는 조직 재설계"라면서 "지난 3년간 군 구조 개편을 하지 않았는데, 임기 동안 성과를 내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국방부 기자단에 처음으로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0.01 gomsi@newspim.com

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작년 말에는 48만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경계 인력을 비롯해 수송과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해 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그는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인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집안 식구들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듯,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서로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대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데 한미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를 8%대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권력기관화됐기 때문에 이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보안·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는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보안·수사 기능이 이관된다 해도 해당 기관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첩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각 군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다"며 "가장 힘든 문제"라고 토로했다.

안규백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7월 25일 취임 이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0.01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만 700여 명, 군무원은 4만5000명에 달하고, 육·해·공 현역이 50만 명에 달하는 '공룡 부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달성을 위해 방산업체들을 독려하는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1명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2차관을 신설하면 방사청 내 국방 연구개발(R&D) 관련 부서(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포함)를 국방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방사청이 속빈 강정(껍데기)처럼 될 우려가 있다"며 "2차관 신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방산업체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정지한 후에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병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가속화되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핵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규백 장관은 15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국방위 간사로, 20대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그런 그에게 "장관과 국회의원, 어느 쪽이 힘드시냐"고 했더니, "지난 7월 25일 취임 이후 지금껏 외부 저녁 약속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란 기록을 세운 안 장관이 '한국판 로버트 맥나마라(케네디 정부 시절 미 국방부장관)'가 될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귀추가 주목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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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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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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