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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관세 전쟁서 중국이 큰소리 치는 이유 <전병서 박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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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앞서 미중 협상 주도권 기싸움
미국의 창에 中 뚫리지 않는 방패로 맞서
중희토류 97% 의존, 美 첨단 국방 대 타격
'시간은 우리 편' 중국 美 아킬레스건 직격
中 희토류 미중 갈등 구도 재편 도구 활용
중국, 글로벌 기술질서의 게임메이커 자처

10월말~ 11월초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관세 폭탄을 앞세워 크게 한판 붙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의 전기차, 방산, 첨단제조업의 핵심 공급망을 직격하는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다.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를 97%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재고는 6~12개월 분에 불과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움직여 미국 공장을 멈추게 할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미국의 100% 관세는 중국 수출 기업에 부담을 주지만,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내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장기 지속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과 시간의 이점을 확보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맞설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략적 우위는 중국에 있으며,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보복으로 대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단순한 자원 수출 통제를 넘어,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내세우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희토류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반도체, AI,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방위 제재에 대응해 대칭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보복을 넘어, 기술 주권 경쟁에서 자국의 우위를 과시하고, 미국의 제재에 한계를 드러내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
​
미중 갈등에서 희토류가 전략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

미중 갈등 속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천연자원을 넘어, 미국의 군사·산업 생태계를 직격할 수 있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

​먼저, 중국은 미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 희토류는 F-35 전투기 1대당 408kg, 핵잠수함 1척당 4.2톤이 사용될 정도로 미국의 핵심 군사 장비에 필수적이며, 민간 분야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1대당 520g, 아이폰 등 전자기기에도 소량 사용된다.

특히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량은 고작 6~12개월 분에 불과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국가 안보와 산업 생산이 즉각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2023년부터는 정제 및 가공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기술까지 독점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방희토, 남방희토 등 4대 국영기업을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0.13 chk@newspim.com

2023년 가공기술 수출 금지, 국유화 선언

공급망 지배력은 외교와 무역 협상에서도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일본 제조업을 마비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맞서 7종의 중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미국은 실질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 강경책만 일삼고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새로운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구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10~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때문에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기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칭 도구이며,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인 것이다. 단순한 경제 전쟁을 넘어 희토류가 기술 주권과 공급망을 둘러싼 '제2의 냉전'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단순한 수출 금지가 아닌,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통제하에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정제 기술의 국유화 및 수출 금지, 수출 쿼터와 수출 통제 명단 도입, 4대 국영기업 체제를 통한 중앙 집중적 통제, 재활용과 폐기물 통제, 정상 회담 등 외교적 타이밍 활용 등이다.

중국의 이런 다층적이고 주도면밀한 전략과 달리 미국의 희토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의 부재와 늦은 대응이라는 전략적 실수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희토류 원석을 채굴하고 있었으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이유로 정제시설을 폐쇄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 독점이 강화되며 자급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로 이어졌다. 미국의 제조업과 군수산업은 재고 고갈 시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하며 강경한 외교적 압박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패'를 빤히 보고 있는 중국은 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중국은 "희토류는 우리의 자원이며,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하며, 자원 주권을 내세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전쟁의 도구를 넘어, 기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며, 미중 갈등의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희토류 카드 통할까. 반도체, 관세, 희토류 다음의 변수는?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 수요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량도 고작 6~12개월 분에 불과하다. 중국이 꺼내든 희토류 카드가 이번에도 충분히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중희토류(디스프로슘 Dy, 테르븀 Tb, 이트륨 Y)는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정밀유도무기,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사·민수 분야의 고성능 자석과 열 안정성 부품에 필수적인 원소들이다. 특히 디스프로슘은 고온 환경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게 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의 국방 생산과 첨단 제조업이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2025년 초 중국이 7종의 중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은 100% 관세로 맞대응했으나 실질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교적 강경책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희토류는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 로, 단기 전쟁보다는 장기 협상과 압박에서 강력한 무기로 기능한다.

특히 이러한 원소들은 F-35 전투기 1대당 408kg, 핵잠수함 1척당 4.2톤이 사용될 정도로 군사 산업에 필수적이며, 전기차 모터의 열 안정성 확보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첨단 제조업과 국방 생산 기반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매우 강력한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는 미국의 창, 희토류는 중국의 방패

반도체 산업과 희토류의 관계도 결국 문제가 된다. 반도체와 희토류는 미중 갈등에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칭적인 전략 무기로 작용한다. 반도체는 미국의 공격용 칼이며, 희토류는 중국의 방어형 칼이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ASML의 EUV 장비 수출 통제, TSMC와 삼성에 대한 제재를 통해 중국의 AI, 슈퍼컴퓨터, 군사 시스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기술 고립 전략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으나, 희토류 분야에서는 완전한 공급망 독점을 통해 대칭적 보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간접적으로 사용되며(예: 반도체 장비의 고성능 모터), 더 중요하게는 반도체를 탑재한 최종 제품(예: 전기차, F-35, 서버)의 핵심 소재이다.

​즉,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의 '두뇌'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의 '근육'(모터, 추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반도체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압박인 반면, 희토류는 공급망 의존 구조를 노린 즉각적 타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인 것이다.

중국 희토류 카드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함으로써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 협상 우위 강조, 국가 주권 선언, 그리고 내외부에 대한 정치적 신호로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국이 반도체, AI,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데 맞서, 중국은 대칭적 보복 수단으로서 희토류를 활용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F-35 전투기 등 미국의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정치적·경제적 압박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특히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회담 불참까지 시사하자, 중국은 중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조치로 응답하며, 이는 "언제든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일방적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부진 신호이다.

​2025년 10월 12일 중국 외교부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리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통제는 "정당한 수출관리이며 시장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도발의 시작은 미국"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이 모든 메시지는 중국이 단순한 생산국을 넘어, 자원과 기술을 통합한 지정학적 강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희토류는 더 이상 자원이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를 가를 지정학적 무기다. 중국으로선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단칼에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무기다. 미중간의 이번 희토류와 관세 공방은 단기적 충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중이 대립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단순한 자원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의 게임 메이커로 위상을 바꿔가고 있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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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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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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