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의 해산 결정이 보류됐다고 13일 밝혔다.
허 의원이 직접 산업부를 찾아 해산 철회를 요구한 결과, 산업부는 절차를 중단하고 기관을 '원장 임기 만료'로 정리했다.
KITRI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 보안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해킹대회 DEFCON CTF 33에서 한국팀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핵심 인력 다수가 KITRI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출신이었다.
앞서 KITRI 이사회는 같은 달 29일 재정난을 이유로 해산을 의결했다. 금융부채 85억 원과 퇴직충당금 6억 원 부족, 매달 5000만 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사유로 제시됐지만, 정부 지원 요청이나 구조조정 논의는 없었다. 연구원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국가가 키운 인재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점에, 그 인재를 길러온 기관이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인재 양성 기관을 해체한다면 세금 낭비이자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결국 산업부는 해산 승인 절차를 중단했고, KITRI는 '원장 임기 만료' 형태로 정리됐다. 허 의원은 "매년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대안 없이 해산된다면 이는 경영 실패를 넘어 국민세금과 노동자의 희생 문제"라며 "산업부는 장기집권 구조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KITRI는 2010년 이후 같은 원장이 15년 동안 연임을 이어오며 '공공기관의 사유화' 논란을 낳았다.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연임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산업부가 승인하고 방치한 결과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의 사유화 아래 놓였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제도를 바로잡고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