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이대로면 총리 지명 투표 협력 불가"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차기 일본 총리가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새 내각 출범의 돛을 올리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도 전에 '연정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치자금 개혁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연정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자민·공명, 26년 연정의 균열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구성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소집 시점을 당초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명당은 9일 중앙간사회에서 자민당과의 연립 관계를 논의했으며, 사이토 데쓰오 대표와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에게 대응을 일임했다. 회의에서는 "26년간 이어온 연립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신중론과, "정치와 돈 문제에서 자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별도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맞섰다.
사이토 대표는 지방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에 협력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공명당이 자민당에 제시한 연정 유지 조건은 '정치자금 개혁안의 전면 수용'이다.
◆ 공명 "정치 불신 근원 해소돼야"
공명당은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이 3월 합의한 정치자금 규제 강화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안은 정치자금 기부의 수령처를 '정당 본부와 도도부현 조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 개인 사무소로의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명당은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이토 대표는 "정치 불신의 근원에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은 자민당이 확고한 자세를 보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공명당의 안대로 하면 오히려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민당 측에서도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명당이 연립을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공명당 내부에서는 내각 외부에서 협력하는 '각외 협력'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공명당은 또한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외국인 정책, 그리고 보수 색채 짙은 정치 노선에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 후 "야스쿠니와 외국인 문제에서는 일정 부분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치자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확인했다.
◆ 연립 붕괴 시 정국 불안 불가피
이미 자민·공명 연립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소수 여당' 구도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명당이 연정을 이탈한다면,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하자마자 입법 권력의 무게 중심을 상실한 정부가 된다.
법안 통과와 예산 심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지며, 주요 정책 추진이 전면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정·세제 개편, 복지 확대 등 대규모 입법은 야당과 연대 없이는 사실상 중단된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자민당은 전국 조직력을 갖춘 공명당의 지원을 잃게 돼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공명당은 방위비 증액과 개헌 논의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연정이 붕괴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강경 보수 노선이 전면화될 우려가 있다. 주변국 관계 악화와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명당의 선택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전부터 '기울어진 배'가 될 수도 있다. 연립 붕괴는 단순한 정권 조정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안정 구조 자체를 흔드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다카이치, 연정 유지를 위한 막판 설득전
다카이치 총재는 9일 공명당과의 파이프를 유지해온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국회 내 사무실에서 만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도 회동했다. 연립 협상과 관련한 조언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와 사이토 대표는 10일 오후 다시 회담을 갖고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15일 임시국회 소집은 단념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2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 선거를 해도 자민당 총재 선거 후 2주 이상 정치 공백이 이어진다"며 "야당이 정권의 불안정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년간 일본 정치를 지탱해온 자민·공명 연정이 흔들리면서, 일본 정국은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