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3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하는 AI 시대'를 주제로 열렸으며, 산·학·관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재확인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환영사에서 "2022년 말 챗GPT 등 초거대 AI 등장 이후 사회 전반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혁신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된 책임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데이터는 보호와 활용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체계적 관리와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축적해왔다. 또한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프라이버시 총회(GPA)에는 65개국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하며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증명했다.

고 위원장은 "AI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하는 법제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의 개인정보 규범 리더십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개인정보는 단순한 사생활 보호를 넘어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다"며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SK텔레콤, KT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가 곧 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전선 기관"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더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회도 입법과 정책 전반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I 활용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서 보안은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라며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민간 기업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마련하되, 강화된 안전 조치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함께 담았다"며 "투명한 처리 방침 공개와 위험 평가를 통해 국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포상은 정부포상 10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40점이 수여됐다.

홍조근정훈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분쟁조정 제도 도입에 기여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수상했다. 근정포장은 우지숙 서울대 교수(분쟁조정 활성화),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제도 개선 공로)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은 신동환 법무부 과장,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대표, 고유강 서울대 교수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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