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실질적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체계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국민 안전을 방치한 무책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 금지 지침은 12월 계엄 선포 이후 국정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4월경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역시 내란 사태가 초래한 국정 공백의 또 다른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2년 전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외치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무엇보다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2년도 되지 않아 재발한 것으로, 정부의 대응체계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사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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