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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공화국]⑦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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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킹, 3년간 3배 급증…자금난 탓 보안 역량 저하
업계 관계자 "보안 틈타 중소기업 공격하는 해커 늘어"
예산 삭감·절차 지연 '이중고'…"실질적 지원책 필요"

올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는 '해킹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신·금융·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해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은 <해킹공화국> 기획을 통해 해킹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로 대기업의 보안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계는 사실상 방어막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자금, 인력 부족 탓에 정보 보호망 구축 역량이 대기업 대비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계의 보안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킹공화국] 글싣는 순서

1.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위기
2. SKT·KT·롯데카드…4월 이후 매달 해킹 사고
3.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4. 사모펀드 MBK식 경영 '도마 위'에…제2롯데카드 사태 우려
5. 보안 선진국들은 해킹에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7.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 해킹 위험 무방비 노출…中企, 자동화 공격에 '속수무책'

26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이버해킹 사고는 총 1205건이다. 이는 전체 기업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중 80.2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사이버해킹 사고는 518건을 기록했던 2021년 이후 2022년(954건)·2023년(1034건)·2024년(1575건) 등 상승세를 보인다. 올해도 8월까지 1205건이 발생했으므로, 지난해 수치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소기업 해킹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업계 전반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해 보안 관련 예산을 줄여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솔루션 도입과 시스템 업데이트조차 소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거나 사업에 즉각 도움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경영인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의 정보 보안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해커의 공격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해커로서는 방어력이 약하고 신속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공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랜섬웨어', '피싱', '웹 변조' 등 공격 방식이 자동화되며 대량의 중소기업이 한 번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종류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그대로"라며 "보안 인프라의 틈을 타,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 지역 中企 정보보호 지원 예산 '급감'…정부 지원 확대 촉구

중소기업의 보안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되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예산은 57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2년(173억원) 대비 67.05%(116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절차 과정도 복잡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해 KISA 취약점 진단, 보안고도화 지원, 중소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 등 최대한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했다"며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기업 대비 선정 기업, 투자 비용이 적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안 컨설팅, 저비용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바우처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관리 체계 인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보안에 큰돈을 쏟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도 "경량화된 보안 컨설팅, 저비용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바우처 지원, 오픈소스 보안 점검 서비스 확대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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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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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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