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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베이비부머, 세컨드홈 매입시 1주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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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 2025 파워풀 대구 포럼 참여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어"
"청년 세대 이탈, 일자리 탓…거점도시 육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수도권에 머무는 베이비부머 세대 811만명 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대경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 1주택자인 베이비부머가 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글로벌 트렌드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이어 주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구조적인 추세 반전으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은 고령화와 인구 위기의 출발점으로서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2047년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관련해 주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03년 25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해 2050년에는 18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순유출 39만명 중 15~49세 청년층 유출인구가 32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연령인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 원인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대구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AI(인공지능) 등 최근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권역을 형성해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면 거점도시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로봇 등 5대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대순환철도, 신공항 순환철도 등 대경권 연계를 바탕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머무는 베이비부머 세대 811만명 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대경권에 정착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생활, 의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1주택자인 베이비부머가 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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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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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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