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전쟁 확산에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도 기발효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흐름은 새 협정을 맺고, 멈췄던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기존 협정을 고치고,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지연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각각 25년, 10년 만에 타결했다. 영국도 인도와의 협상을 3년 만에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대응 유형을 대외무역의존도와 대미 수출 의존도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 스위스, 칠레 등은 대부분 국가와 이미 협정을 맺은 만큼 신규 협정보다는 기존 협정 보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거대 시장과 협상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EU도 전략적으로 추가 협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FTA는 수출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해 세계 평균(4.7%)과 비체결국 수출 증가율(3.7%)을 웃돌았다.
연구원은 한국도 시장 접근을 넓히고 서비스·투자 분야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금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협정을 맺었지만, 시장 접근 개선과 공급망 안정, 비용 절감에서 CPTPP가 유리하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정책 경험을 살려 취약 산업 보호 대책을 병행하며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