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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누가 되든 일본은 더 오른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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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한 당권 교체 이벤트가 아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상 집권당 총재는 곧 총리에 직결되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특히 우경화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했다. 집권 자민당의 참패 뒤 자리를 채운 것은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참정당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변방 세력이었던 이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직설적 구호를 앞세워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생활보호 중단, 단순 노동자 유입 억제 등 노골적인 '외국인 배제' 정책은 일본 사회에 내재돼 있던 불안과 분노를 정치 자산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한동안 유럽에서만 두드러졌던 극우 포퓰리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에 상륙했음을 보여준다.

자민당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있다. 전통적 보수층이 등을 돌려 참정당으로 향하는 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로 읽히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원 기반이던 일본회의조차 "리버럴화한 자민당에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고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다.

자민당은 이런 민심의 변화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다. 참정당이 제기한 '외국인 배제' 담론이 일정한 지지를 얻자, 총재 후보들도 보수층을 붙잡기 위해 결을 같이 하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총재 선거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물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등은 한목소리로 출입국 관리 강화,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장했다. 참정당의 거친 언어에 자민당이 따라 붙는 형국이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고이즈미다. 그는 한때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같은 진보적 의제를 언급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택했다.

보수 성향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수층 표심 없이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전략적 선택이었다. 개혁 이미지를 무기로 삼아 온 인물마저 이런 길을 택한 것은 자민당의 권력 구도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방증한다.

다카이치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는 불법체류자 대책, 스파이방지법 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형적인 우익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아베 노선의 계승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내 강경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모테기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실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고바야시는 젊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일본 전통 수호'를 강조한다. 노선의 색조는 다르지만, 네 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운 공약을 내놓는 점은 동일하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보수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참정당의 공세를 추종할수록, 일본 정치의 중심축은 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단기적 파동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동아시아 정세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다. 한일 관계의 경색, 중국과의 갈등 격화, 대북 강경 정책 강화 등은 모두 현실적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한일 관계에서는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안보 협력 역시 신뢰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일본이 유럽식 극우 포퓰리즘의 궤적을 밟는다면, 이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변수다.

일본이 '중도 보수'를 견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에 매몰될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정치의 좌표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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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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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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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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