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1000명 이하 개인정보 유출 '쉬쉬'…5년간 8건 자체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4일 09:03

1000명 이하·연락처 등 신고 항목 제외
성명·주소·진료내역·직장정보·재산 유출
체납 독려하다 유출…1600만원도 요구
서미화 의원 "부주의, 2차 피해 이어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8건으로 집계됐다.

1000명 이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연락처, 직장, 재산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개보위 신고 기준에서 빠진 탓에 깜깜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2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보위에 보고되지 않고 건보공단이 자체 처리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8건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으로 72시간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한정 돼 있다(표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른 민감정보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유전정보(지문·홍채·얼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병력·장애여부·장애등급),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탈퇴, 사상 또는 신념에 관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해당된다. 연락처, 성명, 직장 정보, 주소 등은 신고 조건에서 제외된다. 즉 연락처, 성명, 직장 정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무한정 빠져나가도 개보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이 개보위 신고 의무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한정돼 있다 보니, 1000명 이하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는 기관 내부에서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개보위 신고 대상 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개보위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한 건 총 8건이다. 2020년 0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이다. 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또는 피해자 제보가 아니면 외부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4건의 유출로 국민의 건강보험 자격·소득 정보, 진료내역,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 주소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2023년 9월 15일 이전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만 신고 의무가 있어 별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에는 1건의 정보 유출로 자격변동, 재난지원금 신청 여부, 환급금 발생여부, 피부양자 등재, 주소, 직장 재직 여부가 모두 새나갔다. 2024년 발생한 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주소, 직장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특정 체납자의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문자를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체납자 16명에게 실수로 발송하기도 했다.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1명당 100만원씩 계산해 총 1600만원을 요구했다.<관련기사 참고 : 건보공단, 체납 독려하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1600만원 보상해라">

올해에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등급, 인정관리번호,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이 유출된 1건이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 포털의 전산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가 반복돼 큰 사건이 일어난다"며 "고유식별정보 항목에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위 사례) 부분도 개보위에 신고를 당연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바로 개보위에 신고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외에도 개인정보 파일의 외부 반출 시 관리자 사전 승인 제도 도입, 파일(개인정보 포함) 자동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무단열람·조회, 부정이용, 관리소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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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