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7일 공급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공 물량 등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하자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공주택의 가구당 일반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약 9.56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9.78건으로 전년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다.

같은 기간 해당 연도 하자 집계에 반영된 직전 1년 입주물량은 ▲2021년 4만4143가구 ▲2022년 4만7863가구 ▲2023년 6만1147가구 ▲2024년 5만1938가구로 증가 추세다. 입주물량이 늘수록 공공주택 1가구당 하자 건수가 급증하면서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하자 유형별로는 건축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창호공사 하자가 30만7558건으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았고, 도배(19만2636건)가 뒤를 이었다. 기계 분야에선 위생설비 하자가 3만8467건, 전기 분야에선 조명기구 하자가 3만7301건으로 최다였으며 통신 분야에선 홈네트워크 하자(9692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하자도 최근 5년간 1979건 발생했다. 건축물 누수(619건) 조명기구 불량(618건) 배관누수(394건) 등 순이다.

공공주택 하자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사업 구조와 관리 여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보다 공사비를 적게 들이는 만큼 시공과 감리에 구멍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공주택의 시공·감리 역량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공급사슬이 불안정해진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공사비가 급증한 것이 부실시공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3.8, 2023년 127.9를 기록했다. 기준선이 되는 2020년 1월(100) 대비 20% 넘게 오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건설자재가격은 35.6%, 건설공사비지수는 26.1%씩 각각 상승했다.

권 의원은 "이번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양적 공급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며 "LH는 숫자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키워 공공주택의 하자 저감과 품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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