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보조금·상계관세 이슈 부담"
"긴급경영안전자금 형태 지원 노력"
"조선, 종합적 연관…산업부가 담당"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은 국제적으로 보조금 이슈, 상계관세 이슈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 "2년간 전기요금 60% 인상…중국보다 높아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3%나 급등하면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킬로와트(kWh)당 182.7원인데 중국은 약 120원으로 우리나라가 3분의 2 정도 비싸다"면서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오르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이 국제적으로 보조금 이슈, 상계관세 이슈가 있어서 그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좀 더 완화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전체 전기요금 인하로 어렵다면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성 기업으로 한정해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수라든지 최근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 되어 있는 석유화학 단지들,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는 포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단순히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철강산업은 아직까지 발표가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학계와 업계 같이 만들어서 10윌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철강업계의 부담도 완화되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RE100 산단과 관련해서는 "R200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저희가 조만간 R200 산단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서 전남에서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가 R200 산단을 통해서 소화될 뿐만 산단을 통해서 소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가 부족한 지역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조선 업무 이관' 요청에 대해서는 산업부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 업무를 (해수부로) 넘길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선은 해양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만, IT와 기계, 소부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다만 "해수부의 해양정책과 산업정책 간에 연계성은 강화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세협상, 공정성·합리성 하에서 국익 최대한 반영"
김 장관은 또 대미 관세협상 관련 "공정성과 합리성 기준하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투자가 아니고 우리 제조업 생태계를 이식하는 것"이라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협정 과정이라 좀 곤란하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익,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협상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면서 "공정성과 합리성, 그 기준하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분(러트닉 장관)이 월가 출신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펀드매니저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계속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협상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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