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최교진 "학생 마음건강 위해 교권보호해야…공교육 실패가 사교육 원인은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이들 살필 수 있도록 교사 여건 개선 필요"
"사교육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높여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청소년 마음건강을 꼽았다. 자신이 교육감으로 있었던 세종시 사교육비 급증 문제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교육 실패만이 사교육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mironj19@newspim.com

최 후보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표정을 살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도한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는 등 교권보호가 그 출발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시행 첫해부터 폐지론이 불거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교학점제와 걸맞지 않은 대학입시제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원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사교육 증가에 대해서는 "공교육 실패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막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교육을 갈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공교육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세종시의 사교육은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수준이다. 특히 최 후보자가 부임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교육비 증가율 15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과후과정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려 했고, 초등은 예체능 학원을 많이 보내 스포츠 클럽 활성화와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했다"며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건 틀림없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함께 신경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한국토지공사 감사 당시 2년간 5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청문 대상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2005~2006년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최 후보자가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취업해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 때와 일부 겹친다. 그는 2005년 11월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임명돼 2년간 약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특히 2005년 2학기의 경우 대학원근로조교장학금을 받았는데, 야당은 한국토지공사 근무와 시기가 맞물린 만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근로장학금은 수업시수 조정, 수업 장소 안내 등 이런 일들을 하며 받는 것으로 2학기 시작할 때 그 금액을 받기로 계약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명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편향성 게시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던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고 해명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높고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교육자로서 불공정으로 마음이 상했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