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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교통 예산, 사상최대 62조 편성 ...공적주택·SOC확대·미래성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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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민생 분야 확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약 62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은 안전강화와 주거복지, 민생 부문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5개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출구조를 조정해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줄이고 중점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는 방식을 펼쳐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규모인 62조5000억원을 편성한 2026년 국토부 예산안이 이날 보고 됐다.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2026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새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선제 투자 기조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사진=건설현장 모습]

◆ 12·29 사고 예산 1204억 반영…지반침하 대응 위한 예산 대폭 확대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해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원을 반영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을 확충했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 898억원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는 923억원을 배정했으며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을 위해 올해 예산 2.4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했으며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3700㎞에서 7020㎞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200곳에서 220곳으로 늘린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도 2000대에 한해 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조속 실시…철도·도로 등 예산 강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선제 투자 기조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사진=건설현장 모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늘리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선과 같은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3.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린다.

도로 건설분야는 ▲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개선을 비롯한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원 반영했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4950억원도 투입된다.

SOC 사업 상세 [자료=국토부]

◆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 위해 22.8조 편성…K-패스 예산 5274억원 두 배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16.5조원에서 22.8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만8000가구에서 내년 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하는데 76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 777억원이었던 이 분야 예산이 1300억원으로 늘어나고 주거급여도 152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해 1.7만원에서 3.9만원 증액한다.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7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 예산 21억원도 신규 반영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을 배정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새로 5개 노선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현실화해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 지방은 물론 벽오지 주민도 안정적 이동 지원...AI 시번도시 신규조성 40억 투입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율계정이란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에서 메뉴판식으로 전 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을 조성하는 10억원을 투자한다.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예산도 40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린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55억원)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의 예산을 올해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전국 BRT(광역급행버스) 6개소에 대한 지원을 182억원에서 253억원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지방 도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394→403억원)해 추진한다.

◆ 국토교통 R&D 예싼 5336억원 10% 늘려...AI 등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투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지난해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720억원) 포함시 이 부문 예산은 6056억원에 이른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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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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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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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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