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운영해 온 도내 124개 학교의 임대 운영 기간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 시점에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이전(Transfer)한 뒤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BTL학교 인수인계 절차도 [사진=경남도교육청] 2025.08.31

이번 인수인계는 단순한 운영 종료가 아니라 향후 학교 운영 방식 결정과 장기적인 시설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인수인계 과정을 ▲준비·점검 ▲보수·계획 ▲인수인계 ▲지속관리 4단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준비·점검에서는 법령, 인력, 예산, 시설 상태 자료를 검토하며 교육청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해 하자 여부를 살핀다.

2단계 보수·계획 단계에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와 생애주기 비용(LCC) 계획을 확정하고 만료 이후 사업 추진 방식(재추진, 위탁, 직접 관리, 매각 등) 결정을 위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 인수인계 단계는 전담팀 운영과 단계별 협의, 인수인계 목록 작성, 시설 보수 완료 후 운영권 공식 이관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4단계는 학교·교육청·운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장기적 시설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028~2029년 운영 종료 예정인 102개 학교에 대한 전담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이 양호함을 확인했으며 2027년 운영 종료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상태와 공공성,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수인계 절차는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충분한 점검과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