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언론 브리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심각 사안
사업자 선정, 공직윤리법도 위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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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 검토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서 지난 7월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를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문화방송(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