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을 7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짜면서 향후 재정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 지출이 향후 성장과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2029년까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123개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총 210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매년 4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재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실제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내년 674조2000억원, 2027년 705조원, 2028년 733조7000억원, 2029년 771조1000억원을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이 평균 5.5%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또 2027년 764조원(5%), 2028년 802조6000억원(5%), 2029년 834조7000억원(4%)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2027년 59조4000억원, 2028년 68조9000억원, 2029년 63조6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의 한 요소이자 법률에 따라 지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내년 의무지출 규모는 388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53.3%를 차지한다. 이어 2027년 415조1000억원(54.3%), 2028년 441조3000억원(55%), 2029년 465조7000억원(55.8%)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의무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1조5481억원(7.1%) 늘어난 23조3627억원, 의료급여가 1조1518억원(13.3%)늘어난 9조8400억원, 생계급여가 6827억원 늘어난 9조1727억원이다.

또 구직급여는 6205억원(5.7%) 늘어난 11조5376억원, 고교무상교육은 5733억원(1만884%) 늘어난 5785억원, 아동수당 지급액은 5233억원(26.7%) 늘어난 2조4822억원이다.

한편 예상되는 세입 대비 세출 규모가 커지면서 차액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은 "국고채 순수 증액분은 현재 116조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지역에 내려가는 교부금 의무지출 비중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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