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여야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을 중간 발표하려 했다가 철회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항공 관계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사조위는 지난 7월 참사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예고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중간 발표를 준비했다. 하지만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내린다며 유족들이 반발해 취소된 바 있다.

의원들은 먼저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했지만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석 음성 기록장치)이나 FDR(비행자료 기록장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족 특위의 반발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중간발표를 하려던 당시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조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본다"며 "사조위의 독립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조위의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항공 조사관이 8명, 철도 조사관이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8명의 항공 조사관이 35건을 조사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여객기 참사"라면서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또 "조사관들이 전문 임기제로 1년 단위 계약에 최대 5년으로 돼 있는데, 안전성 있는 직군이 돼야 전문적 조사가 가능하다"며 "전문 경력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해 국토부가 해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해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설계·시공,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1999년 무안공항 실시설계 당시 제작된 도면을 지적했다. 당시에는 콘크리트 기초대가 항공기 충돌 시 위험을 줄이도록 '부러지기 쉬운' 가로 형태로 설계됐으나 시공 과정(2000~2007년)에 세로 형태로 바뀌었고 변경 근거조차 국토부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꼽은 세 번의 기회는 ▲2007년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 인수 과정 당시 나선 현장점검에서 둔덕 문제를 지적했던 것 ▲18년간 진행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공항운영검사에서 기준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2020년 진행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된 콘크리트 상판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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