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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리옹 도시재생의 원천 '협동조합'…"로컬상생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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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7구 지역 '르 쿠흐 시르뀌' 협동조합 카페 방문
'자율 운영·노동자 행복' 강조…사장 없는 평등 관계 유지
지역 생산품·주민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 로컬 생태계 구축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프랑스 리옹②>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은 고대 로마 제국이 세운 갈리아의 수도로, 중세 이후 프랑스 왕국이 들어서며 수도가 파리로 자리잡은 이후에도 상업 도시로 발전해 왔다. 현재 리옹은 프랑스의 '미식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성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자, 여러 문화 유산을 갖춘 역사·예술의 장으로 손꼽힌다. 지리적으로도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어디로 향하든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리옹이 이러한 고유의 정체성을 갖기까지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리옹은 구도심 공동화와 산업 쇠퇴 등을 겪으며 활력을 잃었지만,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 등 지역 주민들이 발휘한 '로컬의 힘'이 침체된 도시를 되살려냈다. 지역 특색과 연계한 협동조합과 시장 등은 리옹만의 독창적 도시 문화를 형성했고, 오늘날 들어서는 유럽의 대표적 도시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8월 20일(현지시간)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리옹 내 청년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카페인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를 찾아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이들의 공간은 리옹이 어떻게 로컬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 청년들이 만든 '사장 없는 직장'…"모두의 가치 섞인 독창적 모습으로"

르 쿠흐 시르뀌는 리옹 7구 내 론강 동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리옹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구시가지인 '비유 리옹(Vieux Lyon)'이 손강 서쪽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르 쿠흐 시르뀌는 강을 건너 현재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 로컬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골목길 사이에 서 있는 오래된 건물로 가까이 다가서면 벽 한쪽 면에 가득 채워진 알록달록한 벽화를 볼 수 있다. 이 벽면 앞에는 철제 의자와 식탁들이, 이들 위로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커다란 나무와 천막들이 놓여있다. 가게의 입구는 이런 그림 같은 풍경 속에 마치 벽화의 일부처럼 그려져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이 분명한 아기자기하고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구경할 수 있다. 한눈에도 젊은 개성이 느껴지는 배치는 분명 '청년'들의 손길이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이날 가게에서 만난 줄리엣은 협동조합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서빙을 하다가 흔쾌히 취재진을 맞이했다. 가게 안에는 줄리엣을 비롯해 여러 명의 청년들이 같은 '동업자'로서 평등한 호칭과 태도로, 친구를 대하듯 가벼운 웃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가게 전체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줄리엣도 르 쿠흐 시르뀌의 시작점은 이렇듯 '위계 없는 공간'을 향한 희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전의 창립자들은 위계 없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했다. 기존의 직장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대안적 일터로 '사장이 없는 직장'을 실험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사장이 없이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나눠지고 운영되는 형태다. 구성원들은 새 식탁과 의자를 살지 말지, 산다면 어떤 디자인을 택할지 등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함께 결정한다. 이런 방식은 효율성 면에서 보다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곧 르 쿠흐 시르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곳의 청년들은 사소한 논의부터 큰 방향성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결정하면서 주체적 일터를 만들어낸다.

줄리엣은 "르 쿠흐 시르뀌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 애착이 크다.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우리 각자의 성격과 가치가 섞인 독창적인 모습이 된다"며 "구성원들은 급여와 근무 시간, 휴가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 일면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줄리엣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합의가 안 되면 회의가 길어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사장이 없어서 책임과 정신적 부담 등을 모든 직원들이 나눠지게 된다. 집에 가서도 '내 가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내부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르 쿠흐 시르뀌의 구성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매달 한 번씩 주제 토론을 열어 특정 사안에 대한 심화 논의를 이어간다. 연 1회 열리는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비전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점검한다.

이에 관해 줄리엣은 "결정은 항상 만장일치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통과되지 않고, 합의를 이룰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포스트잇 작성과 익명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역할 분담에도 수평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서빙·조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가 같이 하는 한편, 가게 운영은 분야별로 팀을 나누되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구성원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사람이 특정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탈피하려는 취지다.

줄리엣은 "가게 운영은 인사팀과 공급팀, 공간 운영팀 등 세 팀으로 나눠 운영하되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한다"며 "이밖에 서빙과 조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가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셰프와 서버의 구분 없이 모두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역 생산품으로 전부 조달…공동체 지탱하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르 쿠흐 시르뀌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로컬'이다. 이곳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모두 인근에서 조달한다. 채소는 리옹 인근의 소규모 농가에서, 맥주는 드롬과 생테티엔의 지역 브루어리에서 들여온다. 커피처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도 현지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아내 지역과의 연결 고리를 이어간다.

이런 원칙은 단순히 '가까운 곳에서 들여온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양조장 등과 꾸준히 거래하면서 서로의 생계를 지탱하는 파트너가 된다. 또한 손님에게는 '이 커피는 리옹에서 볶은 원두로 내렸고, 이 맥주도 옆 동네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곧 상품의 가치가 된다. 소비가 곧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지면서, 르 쿠흐 시르뀌는 카페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줄리엣은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지역 생산품이다. 커피처럼 프랑스에서 재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입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두는 리옹의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는다"며 "야채와 곡물, 육류, 맥주 등도 모두 지역에서 공급받는다. 최대한 근거리 생산자와 협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에서 주문한 음식들. 메뉴들은 모두 로컬 생산품들로 요리됐다. 2025.08.20 rang@newspim.com 2025.08.24 rang@newspim.com

실제로 이날 가게에서 맛본 음식들에는 이들의 로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총 세 가지로 이뤄진 코스 요리를 주문하자 테이블 위에는 토마토 수프와 병아리콩으로 만든 바삭한 스틱이 먼저 올랐다. 이어 메인 요리로는 채식 라구와 신선한 계란, 가지 등에 밥이 곁들여졌다. 마지막으로는 고소한 견과류 케이크와 수박 주스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모든 재료가 지역에서 조달된 신선한 농산물이었고, 채식 메뉴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가 담겨있는 특별한 식탁이었다.

르 쿠흐 시르뀌는 이런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웃 가게·구청 등과도 꾸준히 교류하며 동네의 일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과 주민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로컬 생태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해냈다.

줄리엣은 "리옹 7구는 전통적으로 이민자와 학생, 지식인 등이 섞인 다채로운 동네다. 협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상점이나 호스텔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며 "구청 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행사를 할 때면 늘 허가를 받아왔고, 거의 거절 당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르 쿠흐 시르뀌의 존재감은 7구에도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곳에서의 작은 소비와 만남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줄리엣은 "지역 가게들과 거래를 하며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학생층 손님들을 불러모아 동네 분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단골 손님들도 많아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줄리엣과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가게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20 rang@newspim.com

이들은 가게 운영에 있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적정한 마진을 남기되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가격'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 충성도를 핵심 자산으로 키워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구성원의 개인 사정까지 존중하는 배려도 중요한 가치로 두는데, 육아로 근무 조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강조하는 철학은 '노동자의 행복'이다. 줄리엣은 "우리는 가게이므로 수익을 내야 하지만, 이익을 직원들의 희생 위에 둘 수는 없다"며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런 철학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한 절충점을 찾고 다수가 함께 책임을 나누면서 때로는 불편한 타협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기에 르 쿠흐 시르뀌의 최우선 목표는 확장이 아닌 '존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 환경이 급격히 흔들린 상황에서, 이들은 충성 고객과의 관계를 지켜내면서도 '사장이 없는 직장'과 '노동자의 행복을 우선하는 일터'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더 긴밀히 연결되고, 친절한 이웃으로 남아 있는 것 역시 앞으로도 변치 않을 비전이다.

줄리엣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존속이다. 코로나 이후 외식업 환경이 불안정해 살아남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됐다"며 "손님들과 충성도 높은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의 원칙인 '자율 경영'과 '노동자의 행복'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의 일부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한결 같은 이웃으로 남아있고 싶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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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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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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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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