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 분야 "K컬처 시장 300조·수출 50조·방한관광 3천만"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7:2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 달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도 포함됐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새 지향점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37개 국정과제에 주로 포함됐으며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 산업 성장 기반(정책금융 10조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K아트(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K컬처 연관산업(푸드·뷰티·관광) 동반 수출 확대,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 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향유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기존 63%에서 70%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창작 공간·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 등 문화예술·인문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맞춤형 스포츠활동지원 등), 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문화재정 확대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은 내달 6일까지 열리며 현장에는 오징어 게임 속 상징적인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전시, 미니 게임 등이 마련돼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 분야의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도 각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추진 과제들이 포함됐다.

서울 지역은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상암·도봉)한다. 부산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대구에서는글로벌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나선다.

인천의 인천공항경제권(청라·영종)은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 '뮷즈샵'에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케릭터를 닮아 인기를 끈 '까치 호랑이 배지'의 품절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5.08.11 choipix16@newspim.com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고도화와 함께 K문화컨텐츠 허브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을,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에는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원 지역에선 호수·해양·레저·산림휴양·국제관광트구 등으로 미래형 관광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강릉 등 K팝과 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혐 관광지를 조성하고 동해안과 강원 등에 복합 해양레저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특구를 육성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충주호와 단양 8경 호반을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속리산, 민주지산 등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한다.

충남에서는 백제 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타 관광도시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2036 전국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메카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맨 오른쪽)이 1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에 실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7.13 news2349@newspim.com

경북 지역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나선다. 끝으로 제주 지역은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회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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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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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