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를 반영한 내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만큼 총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구윤철 경제팀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예산 편성에 나서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과제를 함께 안게 됐다.

10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달말 내년 본예산을 확정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본예산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428조원에서 2019년 469조원, 2020년 512조원, 2021년 558조원, 2022년 607조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후 2023년 638조원, 2024년 656조원, 올해 677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8년간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복지 예산 증가 등이 뒷받침하며 연평균 6~7%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지며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고강도 긴축 기조가 형성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각각 2.8%, 3.2%에 머물렀다. 이는 과거 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하지만 예산 증가세가 둔화한 와중에 복지 분야와 국방, 미래 산업 육성 예산은 일정 부분 확대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따라 저출산 대응 예산, 노인 복지 예산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안정적 증가 흐름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긴축 재정 기조를 완화하고, 사회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민생 및 물가 안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이들 과제 수립에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해 이미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내수 회복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 흐름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연말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설계 중이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아동수당 인사,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확대도 예상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와 혁신 사업 지원 예산도 증가한다. 현재 청년 일자리가 양극화되는 문제점과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할 방안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정 지원도 내년 본예산에 담길 전망이다.

국정과제의 방향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은 700조원대 진입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개선과 목표중심 편성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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