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핌] 윤채영 신도경 기자 = 여성가족부 국정과제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포함한 15개 실천 과제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돌봄 시스템'과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도 여가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 폐지까지 거론됐던 여가부였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 업무를 더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핌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여가부 소관의 국정과제 조정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사실상 확정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비롯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항목별 실천 과제들이 나왔다. 여가부의 업무보고 이후 국정위에서 검토를 거친 조정안이 나온 것이다.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은 애초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성별의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는 현재 지방 공사 단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원안과 조정안을 비교해보면 20개 실천 과제는 15개로 조정됐다. 내용이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되거나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대응 및 보호 강화'는 새로 추가됐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전체 공약집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국정위 검토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폭력·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는 '피해자 회복 지원 확대'로 수정됐다. 여가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처벌과 수사 등은 법무부와 경찰청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여가부 과제에 담겼던 '일상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은 조정 과정에서 빠졌다. 해당 부분은 경찰청에서 '안심콜'을 포함해 수행하기로 했다. '청년의 삶을 돌보는 국가'도 여가부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삭제됐다.

부처별 소관이 재조정되는 작업도 진행됐다. 복지부 소관이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이주배경 가족 포용적 지원 및 역량강화'는 여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국정위는 현재 이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100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오는 8월 중순까지 활동 기한이 예정돼있지만, 이보다 더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위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14일까진데 그보다 훨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부가된 세부 실천 과제 구체화, 조율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며 재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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