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기소 둘다 검토…'가혹행위' 주장엔 비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尹 소환조사'에 대한 원칙적 입장" 강조
尹측 형사 고발 의견…특검 "그때 대처하겠다"
"김 여사 구속 후 진술거부권 행사 관련 대비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무산 이후 체포영장 재청구 및 기소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 과정을 두고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행 불능으로 처리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어제 끝이 났다"며 "체포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논점들을 두루 살펴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5.08.08 yek105@newspim.com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제부터 본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건 가혹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특검팀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발 여부는 나중에 지켜보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 대처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브리핑 직전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과 구치소 관계자의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향후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에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여사가 구속 후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부정했다.

'김 여사가 구속돼도 진술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 검토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당연히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진술할 경우에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특검팀의 소환조사 경과를 보면 앞으로 김 여사가 진술 거부는 안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무산 이후 체포 영장 재청구 및 기소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