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성공적 협상에 정상회담까지...李, 위기서 기회 찾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수준 관세에 소고기·쌀 추가 수입 막아 선방
하락세 지지율 반전 계기...인사파문 돌파 가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다. 가슴 졸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특히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을 지켜냈다. 2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이라는 선물도 받았다.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협상에서 15%로 합의하면서 일본 수준의 타협안을 도출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막을 내린 것이다. 최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으로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특히 2주 이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 호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인사 잡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였다. 연이어 60%가 무너졌다. 두 달도 안 돼 지지율이 꺾인 것은 일단 위기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 4.2%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0%에서 58.3%로 1.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2%에서 37.5%로 3.3%p 올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0일 발표한 3차 정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8.8%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5.5%였다.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8%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6%p 올라갔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28일, 2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논란이었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진숙 전 후보자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의 영향이 컸다. 게다가 최근 최 처장의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거친 과거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인사 문제가 고공 행진을 하던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린 관세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의 기대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상승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최동석 막말 논란의 파장도 덮을 가능성 이 커졌다.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된 것이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상승세에 탄력을 붙일 호재다. 일각에서 계기된 한미 간 이상 기류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취임 후 3일 만에 이뤄진 게 이상 기류설의 출발점이었다.

최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데다 관세 협상을 위한 양국의 '2+2 회담'(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면서 이상기류설이 공공연했다. 대통령실의 노력에도 잡히지 않았던 정상회담도 이를 부추겼다.

정상회담 성사로 이런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동력도 커지게 됐다. 이 대통령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