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란봉투법]③한국은 '현장 혼란' 우려…독일·프랑스는 어떻게?

기사입력 : 2025년07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25년07월26일 09:07

경영계 "불법파업 확산·수백 하청노조 개별교섭 시 극도 혼란"
전문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미 시행...불법파업 처벌 가능"
독일,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하면서도 파업일수 OECD 최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불법 파업이 확산할 우려도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김영훈(오른쪽)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노사 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경영계 "수백 개 하청노조 개별교섭 시 극도 혼란, 불법파업 확산 우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우려는 노조법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복수노조 또는 여러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가 이미 시행 중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파업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지, 불법파업은 여전히 손해배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할 경우 사측은 노조 재산 압류, 조합비 계좌 차단, 노조 운영비 동결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감내하며 무리하게 파업을 남발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오히려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석 금속조노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정책부장도 "노동조합 치고 파업 좋아하는 조합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며 "파업하면 돈을 못 받는데, 왜 일부러 파업하려고 하겠냐"고 단언했다.

합법적인 파업 조건을 지키는 것도 까다롭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범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노동위에 가서 교섭을 중재하고 파업 여부와 관련한 조합원 투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래픽=AI생성]

◆ 독일, 3층 구조로 노사갈등 최소화…파업 일수 OECD 최저

독일, 프랑스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면서도 사용자 측의 방어 수단을 함께 마련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은 노동조합, 근로자협의회, 기업 공동 결정이라는 3층 구조로 근로자 대표 시스템을 운영한다.

노동조합은 특정 경제 부문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파업도 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자협의회는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되는 근로자 대표기관이다. 채용·전보에는 동의권을, 해고에는 협의권을 갖는다. 사회문제(근무시간, 보상 원칙 등)에서는 사용자와 근로 합의서를 체결해 공동 결정권을 행사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기업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500명 초과 기업은 감독이사회의 1/3을, 2000명 초과 기업은 절반 이상을 근로자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 결과 독일의 파업 일수는 2020~2022년 기준 노동자 1000명당 17.8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은 노동조합, 근로자협의회, 기업 공동 결정이라는 3층 구조로 근로자 대표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픽=AI 이미지 생성]

프랑스는 대표적인 산별교섭 중심 국가로 꼽힌다. 단체협약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불법 행위와 파업이 병행될 경우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측은 각 노동자 개인별로 불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파업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다고 알려진다.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특고, 플랫폼,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 등 실질적인 사용자가 그동안 누려온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의 자유가 억압됨으로써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고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파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등 반헌법적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