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세제개편안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업무 속도를 올려 우선 과제를 신속 설정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 4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국가재정전략회의·조세개편안 내달 예정…기획위, 정부 속도 맞춘다

조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7월 20일 전후에 열릴 것"이라며 "보통 세제개편안은 7월 말 확정돼야하고 그러려면 기획재정부 내에서 7월 초~중순에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해 업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경제 상황, 정책 방향,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준비한다. 기재부는 이를 취합한 개편안을 매년 7월 말에 발표한다. 이후 개편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수립 시기도 문제다. 기재부는 6월~8월동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보통 9월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새 정부가 꾸려진 시점을 고려하면 국정 과제 설정 시간이 촉박하다. 

조 대변인은 "보통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5월 중에 개최되는데 대통령 파면과 선거로 재정전략회의가 7월 달로 미뤄졌다"며 "(정부와) 최대한 주기를 맞추기 위해 국정기획위도 신속 과제를 분류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도 국정 철학 등을 반영해 조율하고 있다"며 "최대한 주기를 맞추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이었다.

◆ 첫 업무보고, 잠재성장률 제고 논의…참여민주주의·규제 TF 신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 안건은 심각한 경제 상황에 따른 잠재성장률 제고 추진 방향이다.

조 대변인은 "0%대 경제성장률, 민생 악화,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AI(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등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TF) 개편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국정비전 TF와 정부 조직 TF에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 교수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팀장직을 맡아 주도권을 갖는다.

별도 운영 예정이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재정계획 TF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 실현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TF와 규제 설계를 논하는 규제 TF가 신설됐다.

조 대변인은 "이번 주는 활동 계획을 설정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예열 단계였다면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 설정에 들어간다"며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질문받는 시간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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