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 혜택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얼마 안 되던 손님조차 다 떨어져 나가 현장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추경안 중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보편 지급할지, 선별·차등지급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수입 없이 과도하게 지출해선 안 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지나치게 침체 될 때는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이라면서 "경기 진작에 도움 되는 방향인지, 현금 지원은 별로인지, 경기 부양이 나은지,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간 민원의 양이 제가 알기로 수 백만 건은 될 것"이라며 "민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들이 너무 많다. 정부의 업무처리양도 늘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서 민원 해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는게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민원을 대할 때 우리가 귀찮다거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시하다시피한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 시절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취임 첫 해 민원이 많았지만 퇴임하던 때는 줄었다"며 "국민들이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시받고 있다 생각하고 억울하게 처분받았다고, 배제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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