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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온라인 개인 거래하면 범죄 연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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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연루 사례 확인
계좌 입출금 제한 및 거래대금 반환 등의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대표 온라인 중고 거래 마켓 등에 판매하는 거래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24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화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 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입금 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외화판매자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금세탁책의 개인 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법죄자금세탁의 주요 특징 및 수법을 공개했다.

우선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등 가격협상 거래를 유도해 판매자의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한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시키는 경우가 많다.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외화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며 외화거래 안전을 위해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외화 분 아니라 귀금속이나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며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는 강화하고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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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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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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