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전직 금융감독원장과 학자들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강하게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김승원·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기획재정위 소속 오기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주최로 23일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금융의 핵심인 관치금융 탈피를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무엇보다 그간의 관치 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라며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규제 완화도 가능하고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전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분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이유는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금융생태계는 무기력에 빠져 눈 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중개 기능 수행은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부 신설에 대해서는 관치금융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며, "금융감독기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 최고 합의제의결기구인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전 한국금융학회장은 "핵심쟁점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잡고 있는 모피아 조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관련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그 외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전 학회장은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며,현재 사무처에 존재하는 금융위 관료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산업 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 존치하며, 금융위원회 사무국에서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했던 부서와 인원을 기재부로 옮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 15년간 재직한 법무법인 율촌의 이후록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의 근본 원인이 단일형 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금소원 신설 등 아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감독시스템을 추진하기 보다는 과거 한은·은행감독원 체계와 같이 축적된 현 체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검사권 부여, 감독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소처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독립성, 전문성과 책무감, 혁신성, 적극성을 갖춘 금융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금융 안전성을 담보하는 별도 체계로 보완해 관이 아니라 민이 주인인 금융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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