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서두르기 전략' 택한 일본, 트럼프에 승리감 주고 양보는 최소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04:40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05:56

트럼프, 일본과의 무역 협상 성과 과시
일본, 상호 관세율 낮추며 실익 챙겨…전문가 긍정 평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대한 협상'이라고 부른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전 세계 국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내리고 일본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낮춘 일본의 전략은 많은 전문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협상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연달아 게시물을 올려 일본과 무역 합의의 성과를 소개했다.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와 같은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이 미국에 대규모 일자리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된 후 무역 전문가들은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양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평가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일본 및 아시아 무역 담당 이사는 "최근 몇 주간 온갖 소란 끝에 일본은 결국 꽤 괜찮은 협상을 얻어냈다"며 "이번 합의가 이상적이냐? 당연히 아니다. 관세는 분명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이 이 정도를 얻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보다는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일본 국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7.24 mj72284@newspim.com

◆ 트럼프에 "승리" 건네주고 실익 챙긴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일본의 쌀, 자동차 시장 개방을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승리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대규모 협상을 방금 마무리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체결된 가장 큰 거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고 미국은 수익의 90%를 얻게 된다"며 해당 거래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자국 시장을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기타 품목에 대해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15%의 상호 관세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 구입을 75% 늘리는 등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며 "자동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은 물론이고 그 외 모든 것들, 심지어 항상 완전히 금지되었던 농산물과 쌀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상호관세를 낮추고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적용하는 관세도 깎았다. 일본산 수입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은 15%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관세 서한에 적시된 25%보다 낮아졌고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하는 27.5%의 관세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비 증액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일본이 미국에 철강이나 알루미늄보다 자동차를 훨씬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일본에는 유리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엑스포(Expo 2025)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함께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4 mj72284@newspim.com

◆ 천천히 서두르기 전략

선거 직후 워싱턴 D.C.를 향해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자 곧바로 "임무 완수했다"는 글을 올리고 글 말미에 "천천히 서두르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천천히 서두르기(Hurrying slowly"'는 "서두르되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의 라틴어 속담 "Festina lente"에서 유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꾸준히 진전시킨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패배한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협상 타결에 속도를 냈다. 글렌 S. 후쿠시마 전 주일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가 끝난 후 일본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법한 패키지를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제시한 패키지는 트럼프가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 전 이 같은 패키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이 같은 결정으로 표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볼링 이사는 "일본은 자국에 불리하게 짜인 게임을 하는 처지에 있었고 그 게임을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BBC는 일본의 15% 관세율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과 대만 같은 다른 국가에도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오는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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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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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