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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악성 민원과의 전쟁' 선포…"전담 변호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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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개최
"악성 민원에 고통 받는 직원들 보호"
"누계 체납액 110조…체납관리단 신설"
"탈루세원 발굴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처지를 감안해 '악성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이라는 취임사 제목까지 달았다.

특히 과거 청장들이 취임사에서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앞세운 것과 달리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성민원 해결'을 첫머리에 올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돼야"

임 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누구나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국세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친(親) 납세자 세정' 강조…"세무조사 방식 개선"

임 청장은 또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자"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숨겨둔 재산까지 징수"

임 청장은 또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고 제시했다.

그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 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AI 대전환 박차…"전국민 세무컨설팅 제공"

임 청장은 또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제시했다.

그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다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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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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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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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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