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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도 '극우' 파도 상륙...'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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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급부상했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14석(지역구 7석, 비례 7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민·안보·복지 등에서 강경한 주장을 편 참정당은 특히 젊은층과 일부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의 대안으로 지지세를 넓혔다.

이에 대해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는 반(反)글로벌화의 세계적 흐름이 일본에도 도달했음을 인상 깊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독일·프랑스 이어 일본에도 극우의 물결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들이 잇따라 세를 넓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Ö)' 등이 있다.

나치 독일의 과거로 인해 극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남아 있는 독일에서도 AfD는 지난 2월 총선에서 제2당으로 부상했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RN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득표율 1위를 차지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역시 같은 해 9월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에 올랐다.

유럽의 세 정당은 참정당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모두 경기 침체로 사회 전반에 닫힌 분위기가 퍼지는 가운데, 기존 정당과 엘리트 관료 등 기성 체제가 일반 시민의 이익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지를 넓혀갔다.

이들은 모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지하고, 국가 주권과 보수적 가치를 강조한다. 기존의 국제 협조 등 글로벌리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또한 이민자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파고드는 전략, SNS나 거리 연설 등을 통해 직접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

현실적인 온건 주장을 섞어 중도 우파층의 표를 흡수하려는 전략도 공통적이다. 열성 지지자들을 조직해 거리 연설 등 선거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도 닮았다.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자신이 호감을 갖는 정당으로 AfD와 RN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참정당이 유럽 극우 정당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 선거전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참정당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민주주의의 성숙도 가늠할 시험대

참정당의 약진은 단순히 신생 정치 세력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사회 저변에 깔린 불안과 불만이 표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민자 수용이나 글로벌화에 대한 회의감,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존 정당으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기존에는 주류로 보지 않았던 극우적 주장에 공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유럽에 비해 극우 정치 세력이 표면에 드러나기 어려운 토양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참정당의 약진은 이제 그런 '예외론'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정치 불신과 사회적 분열을 기반으로 보수의 경계를 넘는 '급진적 민족주의'가 새로운 지지 기반을 얻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의 건강성, 소수자 권리, 사회적 포용과 같은 가치들과 충돌할 우려도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극우 정당의 급성장은 종종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 참정당의 향후 행보는 일본 정치의 방향뿐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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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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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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